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, 「쌀 의무수입제도 중단」 촉구 오문수 기자 oms0852@hanmail.net

2025년 02월 19일(수) 18:11

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(더불어민주당, 승주·주암·송광·서·황전·월등)/사진

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(더불어민주당, 승주·주암·송광·서·황전·월등)이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「쌀 의무수입제도 중단」을 촉구했다.

오행숙 의원은 “현재 WTO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,700톤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의무수입제도로 인해, 국내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이 발생해 지역 농가 경영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이에 따라 “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”고 주장하며, “단순히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넘어, 쌀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,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, 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오행숙 의원은 국내 농업 보호 및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▲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 ▲쌀값 안정을 위한 초과 생산량 파악,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 시행 ▲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▲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적정 수준 책정과 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.

한편,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(비서실장), 국회의장, 국무총리실, 각 정당 대표(국민의힘, 더불어민주당, 조국혁신당, 개혁신당, 진보당, 기본소득당, 사회민주당),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송부될 예정이다.